[安 통신비인하] 제 4이통사 설립 "통신비 낮추는 합리적 공약"

안철수 후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 4 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통신비를 낮추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업계는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합리적 공약이지만 이통사업자 선정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데이터 무제한 등 데이터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미디어·ICT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중 제 4 이통사 설립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후보는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비는 14만1700원(2016년 3분기)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통신시장 고착화로 공급자 주도의 이용환경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신청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의지를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관련 월평균 지출이 33.10달러에서 23.20달러로 급락했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설립을 위한 정책 및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그는 ▲사업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주파수 할당 지원 ▲인구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용 ▲4G, 5G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타 통신사업자 로밍 제공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비 상호 접속료 차등(낮게) 적용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추진 ▲사업초기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을 정책적인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경쟁 구도를 활용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공약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4이통사 설립시 LTE 망 투자비용 2조원 등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공정 경쟁을 고려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