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과잉투자 구조조정 없이는 설비투자 확대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지만, 좀비기업 등의 과잉설비 구조조정 없이는 설비투자 개선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최근 설비투자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가동률의 하락은 일부 업종의 극심한 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이들 업종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과잉 설비를 보유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최근 설비투자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70% 중반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KDI가 10대 주요 업종의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동률 격차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위 가동률 업종은 가동률 수준이 80% 후반에서 유지되는 반면 하위 가동률 업종은 이 기간 동안 가동률이 67%에서 45%로 떨어졌다.

10대 주요 업종은 ▲석유정제 ▲화학제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등이며, 이 중 하위 가동률업종은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등이 포함된다.

KDI는 낮은 가동률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일부 업종의 저조한 가동률이 설비투자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향후 수요여건 개선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여건 개선을 통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최근 설비투자의 빠른 증가세가 '반짝' 증가에 그칠 수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단기적인 수출·가계소득 확대 정책은 향후 수요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투자회복 방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대희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기업의 진입?퇴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해 설비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의 감축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낮은 가동률을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 및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