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분위-5분위 구매력 격차, 지난 13년간 10% 이상 확대"

▲소비자물가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 [자료 =통계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간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지난 13년간 1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때문이 아니라 소득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계 소비여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가계의 구매력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 두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계조사 결과를 분석, 1분위·5분위 가계의 물가상승률과 명목소득 상승률을 각각 도출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난 1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각각 2.26%, 2.22%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소라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위기 국면에 따라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 높을 수는 있으나, 전체 물가상승률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가계의 생활여건 변화가 물가상승률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명목소득 상승률은 분위별로 큰 차이가 났다.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명목소득은 1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연평균 3.5%와 4.2% 증가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상당 기간 지속돼 온 것이다.

실질소득 역시 1분위는 2003년 이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5분위는 1.90% 증가를 기록, 매년 0.7%포인트의 구매력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전체 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 13년간 1분위와 5분위의 실질구매력 격차는 10% 이상 확대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KDI는 가계의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 알선과 훈련 등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