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7 북핵 규탄, 올해 다자회의 첫 성과" 성명

"'화학무기 사용 심각한 우려 표명'도 주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선진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하고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11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G7외교장관들은 10일과 11일 양일간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의제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평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보다 더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반복하면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했다.

특히 G7외교장관들은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성명은 올해 주요 다자회의 결과문서 중 처음으로 북핵 관련 문안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히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G7이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관련 국제기구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책임규명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G7공동성명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수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강제노동에 준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주민의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핵·미사일 개발로의 재원 전용에 대한 개탄 등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확산을 넘어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이어 G7외교장관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G7 외교장관회의에서 강력한 북핵 문안이 도출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전략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은 4월28일 개최 예정인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북한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명은 "북한 정권은 이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언사와 위협을 일체 중단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면서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주요국 독자제재 등을 통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