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용적 성장' 위한 회복력 원칙 마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세계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회복력 강화 원칙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채택된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11일 소개했다.

올해 G20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원칙을 마련했으며, 이 원칙은 향후 성장전략 작성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등 각국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회복력이란 구조적인 도전요인과 관련된 위험, 압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힘이며 충격을 극복·흡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로 신속히 복귀하는 힘을 뜻한다.

회복력 원칙은 실물부문,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 분야의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됐다.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민간금융에서는 민간부채비율에 대해 감시하고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으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적체계 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회복력 원칙은 성장전략 작성시 회원국들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회원국간 상호평가 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추진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