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경기 회복조짐 명확…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최근 소비반등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조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백화점·할인점 등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차량연료 판매도 호조로 나타나 3월 소비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발표했다. 아래는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현재 경기상황을 회복세로 판단한다고 생각해도 되나?
▲미국, 유로존 등 대외수요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최근에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반도체·석유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수출이 결국은 생산이나 투자 쪽으로 파급돼서 개선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맞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소비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미약하게나마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도 반등 중이다. 물론 대미·대중 통상현안과 대우조선 관련 구조조정 이슈, 북한 리스크 등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명확하다. 3~4월 데이터를 봐야 명확하게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거시정책이란.
▲지난달 표현(확장적 거시정책)을 바꿔서 썼다고 보시면 된다. 같은 흐름이다. 한 달 만에 정부 정책 스탠스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어지는 경기회복 조짐을 확산시키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지난해 경제정책 냈을 때보다 경기가 상향하고 있는데.
▲작년말과 비교해 세계 경제가, 미국경제가 생각보다 성장세가 빨라졌고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 전망을 1월달에 조정했었고 4월달에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가가 살아나면서 자원 국가들도 작년말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다. 작년 말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내적으로 봐도 작년말 예상했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미·대중 통상현안이나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북한리스크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봐야할 것 같다.

-요약을 하자면 지난해 말보다 현재경기흐름이 낫다는 뜻인가?
▲대외여건은 좋아졌다.

-소비·투자도 긍정·부정적인 측면 다 있지만 결국은 다 좋아질 것이란 뜻인가.
▲위험요인이 있다. 당장 대우조선도 있고, 3월 15일부터 중국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하지만 작년말에 저희가 봤을때보다는 세계경제 여건이 좋아진 것은 맞다. 교역량도 늘고 수출도 5개월 연속 늘고, 생산투자도 반도체라든지 쪽에서 이끌어가는 모양이다.

-고용지표는 좋지 않은데.
▲고용은 후행지표다.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3월 고용지표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지표를 보시고 판단해 봐야할 것 같다. 또 2월달 고용이 실업률도 높고 청년실업률도 높지만 헤드라인 숫자로 보면 37만명 늘었다. 최근 수출 쪽의 경기 전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용에도 영향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장률 상향조정도 가능한가?
▲회복조짐이 나타나곤 있지만 대내 위험요인이 있어 다운사이드라서 1~2월만 보고서는 이른 측면이 있다. 3~4월 지표를 봐야 한다. 제한적인 데이터만 갖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대내위험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속보치를 근거로 보면 3월에도 소비 증가가 이어지는데.
▲속보 지표가 엇갈리게 나온다. 한 쪽은 괜찮고 한 쪽은 나쁘다. 2월 소매판매가 3.2%면 크게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3월은 부담이 된다.

-최근 북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북한 이슈가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냉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저희가 낙관할 상황도 아니지만 비관할 상황도 아니다. 경제는 심리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만 과도하게 볼 것은 아니다.

-4월 위기설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번 자료에 환율조작국 문제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될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인가?
▲조작국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별로 관계기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