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비한다…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등 주요 과제에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제와 재정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해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