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여윳돈' 9년만에 최대…안 쓴 돈도 11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더 거둬들여서 남은 예산 여윳돈인 세계잉여금이 지난해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쓴 돈도 지난해 추경 규모와 동일한 11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9000억원 등 8조원 발생했다. 2007년(15조3400억원)이후 9년만에 최대규모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금을 정산한 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은 "추경과본예산은 별도로 관리되며, 추경예산은 통계상 90.8%를 모두 썼다"며 "본예산은 매년 불용 비중이 2~3% 수준이며, 2015년에도 10조8000억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쓴 돈이 평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2015년의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1.0%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5년(38조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유는 지난해 세입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경제활동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 대기업과 자산가의 신고 세수 증가 등이 전반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경제지표가 나빠지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해 정부 곳간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전히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1.4%로, 긴축이라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38.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16.3%)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2007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채무가 9.6%포인트 증가했고, OECD 평균은 41.9%포인트 증가한 만큼 증가속도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962조1000억원,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각각 105조9000억원, 139조9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대비 34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