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잔칫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뜻 밝힌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에둘러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선진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검찰 전·현직 고위 인사들의 비위 문제 등으로 각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청 신설 등을 공약,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보루는 시민 합의로 만든 법”이라며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실체적 진실발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라며 “원칙을 지키되 자세는 낮출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71년 서울지검 성동지청으로 개청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는 부지 면적 2만6679㎡, 연면적 4만3988㎡,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로 올 1월 완공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치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