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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핵옵션' 가결…고서치 내일 대법관 인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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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핵옵션' 가결…고서치 내일 대법관 인준 가능할 듯 미 상원 법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닐 고시치 후보자. (사진=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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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인준을 위해 '핵옵션'을 발동하기로 했다. '핵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공화당은 과반수 찬성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상원이 핵옵션을 동원한 것은 연방법원 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핵 옵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에서 이탈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7일 상원 본회의에서 고서치 후보자 인준안을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고서치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최근 본인이 내세운 정책들이 잇따라 좌초된 트럼프 대통령은 회생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옵션은 대법관 지명자 인준의 오랜 관행을 뒤집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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