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 규제애로 1만3000건 처리…7조 절감"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중소기업 활력지수 57.29점, 정부부처 행자부·공정위·문화재청 우수
"산업간 융합추세 선제 대응 필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7년간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애로 2463건을 개선해 7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으로 2009년 7월 개소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까지 2821일 동안 550회 현장방문, 4191명 기업인과의 소통 등으로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애로 2463건을 개선하는 등 총 1만2990건의 규제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제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7조1000억원의 규제 비용이 경감됐다는 분석이다.

'규제개혁 주요성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장기불황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규제혁신을 통해 제도적인 경쟁력을 속히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규제개혁을 완료한 7327건 가운데 현장에서 개선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분석한 결과, 약 17조400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추세를 빠르게 파악해 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활력 지수는 57.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력지수란 규제와 정책 등이 얼마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60점을 '보통'으로 본다.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규제학회, 글로벌 리서치와 공동으로 측정한 결과 중소기업 활력지수는 57.29점, 기업성장도는 52.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국토·환경·금융 관련기관이 규제·행태·정책 영역 모두 미흡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핵심규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효과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의 규제문제점을 논의한다는 점에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 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규제,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자로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