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핵심규제 선진화로 창조경제 성장엔진 구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중소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선진화해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정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옴부즈만 추진실적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규제가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은 올해 핵심테마 규제개선 과제와 기업소통 애로발굴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옴부즈만은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기술을 개발해 제품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창업, 기술, 판로 등 3대 분야 핵심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자치 걸림돌규제를 상시 개선해 지역현장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하고, 사실상의 규제로 변질된 정책기준, 용어 등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규제취약, 애로빈발 분야를 효과적,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소통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옴부즈만은 "창조경제로의 체질개선, 기업성장의 첫걸음은 기업인이 현실의 규제장벽에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업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불편ㆍ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떠한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지난해 기업인 500여명과 소통해 2000여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499건을 개선, 규제개선 수용률도 24.3%로 전년보다 7.1%포인트 높였다고 설명했다.

덩어리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서는 5420억원의 비용절감과 8630억원의 매출증대 경제효과를 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