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조개혁 성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 20개국(G20)의 구조개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29일(현지시각) 인도 바라나시에서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그룹회의(FWG)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내달 20~21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로,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공조 관련 의제를 실무 차원에서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과 한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 모인 실무자들은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G20 전체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등 최근 구조개혁 이행 성과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다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G20의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마련, 내달 장관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는 G20 전체와 개별 회원국의 구조개혁 성과를 ▲무역·투자개방촉진 ▲노동·교육 ▲혁신장려 ▲인프라 개선 ▲경쟁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포용적 성장 촉진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은 G20 성장전략의 중점과제 이행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성장전략이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 회원국들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잔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무역 증대 추세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호조로 인해 긍정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주요국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자산가격의 거품 가능성과 미국 금리인사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재정정책과 중국의 구조조정, 브렉시트 협상 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포용적 성장 관련으로는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