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재제, 27년만에 두자릿수로 감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27년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해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60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43건이나 급감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1989년(53건) 이후 27년만에 처음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는 1990년 288건으로 올라선 이후 매년 200~300건 내외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이같은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까지만 해도 각각 279건, 248건을 기록하던 관련 재제 건수는 2013년 180건,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감소했다.

재제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5년만 해도 361건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문 수요 감소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문 고시 위반 신고가 줄면서 2015년 361건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신고는 지난해 19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불공정약관, 하도급법 위반 제재 실적도 각각 285건에서 193건으로, 1358건에서 1035건으로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2279건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 3년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반면 가맹사업과 전자상거래 분야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거래 규모도 커지면서 각각 121건에서 190건으로, 216건에서 297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