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몸살앓는 기업들]"시끄럽다…밥그릇뺏긴다" 투자걸림돌 여전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다. LG CNS는 지난해 전북 새만금에 76㏊(23만평) 규모로 '스마트 바이오파크(Smart Biopark)'라는 이름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다. 사업 계획이 공개되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밥그릇 빼앗기'라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전북도의회까지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사업은 보류됐다.

한전KPS㈜, 미래에셋 등이 새만금에 추진하는 해상 풍력사업은 전북도가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오히려 방해된다"며 반대했다.

부산 고리원전에서 해운대 청사포로 이어지는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지역반대에 가로막혔다. 영국투자업체가 주도하는 민간업체(지윈드스카이)가 2025년까지 2조2000억원을 들여 길이 1.2㎞ 해안에 540㎿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이 예상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상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반면에 광주 지역 제조공장의 절반이 집중된 광산구는 2015년부터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산업단지 도로 기준을 개선해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ㆍ공단의 유사행정 규제를 일제히 정비해 115개 규정ㆍ행태를 개선했다. 광주시청과 양산구청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2016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을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상의의 전국규제지도와 공장설립등록 정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규제품질개선이 공장설립과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체감도 상승 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의 개선이 1건 발생할 경우 500㎡ 이상 규모의 공장이 7.45개 들어섰지만, 하락 지자체에서는 개선 1건당 등록공장의 수가 3.27개에 그쳤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담당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더라도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수준이 악화된다면 추진정책과제는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