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해야

정성장 세종硏 실장,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위협관리로 정책 변경 제안

차기정부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위협 관리'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 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설협력·합의이행기구를 운영하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 제도화,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외교·통일·안보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은 16일 오후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앞서 15일 배포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실장은 차기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북핵 문제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조기에 중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국의 차기정부 임기 내에 핵무기 소형화,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2020년경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차기정부는 이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나 북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은 고도의 전략적 고려 없이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외교통일정책실’로 개편하고 장관급인 안보외교통일정책실장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전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정 실장은 6자 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 실장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에 계속 집착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데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위협 관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기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동결을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갖고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협상이 2단계(4자회담)까지 진전된다면 이후에는 비로소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이 같은 협상안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 확보, 미국에 대한 지나친 군사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반, 재래식 무기 위주의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기반 등의 구축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또 대북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후 실세'인 미국하고만 협상하고 남한과의 군사협상은 배제하려는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동맹 내에서 미국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남북군사통합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차기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설협력?합의이행기구를 운영하며,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 제도화,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통합을 점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실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여부는 남북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지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가에 좌우될 것인 만큼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북정상회담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그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책적 성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협상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