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주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특별정책토론회서...북미 대화 한국이 중재해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분담을 우리나라 차기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미 간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미·대중 외교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북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아닌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종연구소가 27일 경기도 분당시 정자동 세종연구소 소회실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주제의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대미정책'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김 교수는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2018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이 매우 부유한 산업국가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을 통해 안보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441억원에 이르는 등 그동안 꾸준히 증액돼 현재 전체 주둔비용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군사건설비용이 4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 인건비 3680억원, 막사와 환경시설 등 건설비와 현물지원 1591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김 교수는 특히 사드배치 비용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했다"면서 "따라서 사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 의회조사국(CRS)이 2014년에 '괌: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보고서에서 괌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미군 전지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으며, 한국이 괌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는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고 THAAD를 괌에 배치한 점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라면 TTH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이상 미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금 인상 요구는 불을 보듯 훤하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력에 손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드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단행해야 한다. 중국의 대 한국 보복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드는 초기 배치 시에 좀 더 신중했어야하지만 이미 한미 간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대미·대중 외교에 모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아시아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현재로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는 낮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모두 비주류 강경파로 북한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인 만큼 강경한 대북 정책 가능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려 한다면서 세컨더리 제재,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 퇴출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제재에도 중국의 저항과 보복,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다른 정책적 옵션 즉 북중관계를 단절(decoupling)하는 것에 복표를 둔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북 정책은 미북 간 제네바 비밀협상을 낳았고 결국 2·13 합의의 토대가 됐다"면서 "미북관계의 강화에 따른 북중 관계 단절은 중국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의 중요한 해법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미 3자협의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핵폐기를 위해 북미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 대화를 중재할 중재자의 역할을 중국이 아닌 한국이 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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