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이면우 박사 "차기정부, 일본과 정경분리 원칙 기초 신뢰증진해야"

박근혜정부 대일 강경책 '부정적 효과' 더 많아

차기 정부는 대일 정책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중시하고 이를 기초로 신뢰를 증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이면우 박사는 27일 오전 성남시 정자동 세종연구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제2차 특별토론회에서 '대일외교:동북평화협혁을 위한 한일관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박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미중이 견제와 협력을 지속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종전의 노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일본의 국제공헌, 군사적 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의 대한 정책은 조심스런 유화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아베 내각이 퇴진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고 해도 아베 내각의 현재의 친미노선,과 대중 및 대북 견제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차기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무파벌에 소속되어 있어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클 수 있고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도입 등과 같은 안보법제의 통과를 묵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 박사는 이에 따라 차기정부가 대일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기초해 일본과의 신뢰를 다지고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 한일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쟁점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본의 고려를 무조건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있다"면서"그럼에도 일본과의 협력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대일정책을 강경책 또는 맞대응책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보통국가화, 보수화, 또는 역사관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을 낳았으며 일본의 한국 무시 및 대한 강공책을 초래한 데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한일관계 개선 요구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일정책과 맞대응책은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박근혜정부의 한일관계를 2013년 2월의 출범시점부터 2014년 6월까지를 갈등기, 그 이후를 갈등의 이완기로 분류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의 스가 관방장관이 '고노담화' 수정을 언급했고 정부의 수반인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2일 국회 답변에서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그해 12월26일에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해 국내외 비판을 초래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방일을 취소하고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의 대립과 갈등은 일본정부가 고노담화와 관련해 검증보고서를 중의원에 제출한 6월까지 이어져, 7월3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 박사는 평가했다.

이 박사는 "정경분리 원칙이라면 정치적 쟁점과 경제적 쟁점을 분리해 실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일컫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져서 단순히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따라서 한일간에 놓여있는 쟁점들을 타협 가능한 것,타협 불가능한 것, 유보적인 것의 세 종류로 나누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