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포대 추가도입해 한국형 요격 미사일 완성해야"

세종硏 이대우 실장 '차기 정부 국방정책' 제안...감시정찰+정밀타격 능력 높야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사드 포대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요격 미사일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발사대 등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이대우 안보전략실장은 13일 오후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차기 정부 국정과제 제 3차 특별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은 "박근혜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들은 차기 정부 임기 중에 완수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따라서 차기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국방정책을 보완·강화하고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의 군사력 증강의 정책의 성패는 북한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 타격능력 확보지만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위성, 금강 및 백두 정찰기 등과 같은 감시·정찰 자산으로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이동식발사대 탐지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5기를 도입할 정찰위성 등 감시 정찰 자산 확보기시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물을 파괴하는 능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은 물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차기 정부 임기 중에 완성하고 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해 한국형 요격 미사일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이지스함에는 없는 SM-3 미사일을 도입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 미국미사일방어 사업 동참도 적극 고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260발을 도입할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량을 400발까지 늘리고 공군이 보유한 슬램-ER 등 정밀 유도무기의 확보수량을 늘리며 이런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를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F-35의 도입을 앞당기고 도입 대수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은 현무- 2 탄도미사일 등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전역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수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북한에 비해 열세인 잠수함 전력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척을 도입할 3000t급 장보고III 배치-1 잠수함 실전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수량 확보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이 실장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잠수함 건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말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군이 보유한 잠수함정은 10여척이지만 북한의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북한이 앞서고 있다.

그는 또 20만명인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만명인 한국의 특수전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 지도부를 와해하기 위한 '참수작전' 전담 부대를 편성하고 이들을 적진 깊숙이 침투시킬 수송기 확보도 차기 정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한국형 3축 체제,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가 완성되려면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5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한미군주둔경비 부담액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현실적으로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국방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북한의 기습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감시정착 능력 보강과 정밀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우선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