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2021년까지 소공인 밀집지역(집적지구) 20곳을 지정해 특화센터 설치와 공동인프라 구축, 전용 정책자금 조성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한다. '기계금속 전자부품 특구' 등 소공인 집적지구의 시제품 기술력과 IT밸리ㆍ창업타운의 수요를 연계한 혁신벨트를 마련해 올해 서울시와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실행에 필요한 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소공인 관련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제조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는 신산업생태계 내에서도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ICT와 소공인의 결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소공인 혁신벨트로 경쟁력 강화= 이번 종합계획은 크게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혁신역량 제고와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판로지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우선 올해에는 집적지구 지원에 소공인특화자금 4100억원과 센터설치운영·판로개척 등을 위한 316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696개 집적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조사한 역량 실태를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이 경쟁력을 평가해 수준별(상ㆍ중ㆍ하) 맞춤형 성장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단순한 소공인 밀집지역을 산학연 네트워크와 협업이 활성화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수 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집적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청장이 지정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집적지구로 지정 결정한다.
시제품제작특구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서울 구로 IT밸리기업, 연구소 및 전기전자업종 소공인과 함께 '시제품제작팀'을 구성해 기술 확보와 상호 일감수주를 추진한다. 혁신벨트 내 소공인 제품제작의 기술내용, 숙련정도, 생산품 등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밀착지원 거점인 소공인특화센터를 2021년까지 70곳으로 확대한다.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는 서울시 문래 기계금속집적지구와 종로 주얼리집적지구, 성수동 수제화집적지구, 충청북도 청주 인쇄출판집적지구 4곳을 지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제주, 인천, 광주, 충남, 전남,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도 집적지구 신청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적지별로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하고 소공인들이 협업할 수 있게 센터가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기술에 ICT를 결합한 스마트 생산체계를 구현한다. 올해 20개사로 출발해 2021년까지 100개사로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집적지 인근에 첨단장비와 스마트공정 모듈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 올 200억원 규모의 '소공인 혁신자금'도 신설한다. 제조설비ㆍ검사장비 투자,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한다.
또 다양한 유통플랫폼과 협력해 온라인과 공공조달시장 진입, 해외시장 개척 등 소공인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소공인 해외진출 확대, 지속경영= 가죽ㆍ신발, 의복, 귀금속, 안경 등 최종소비재 생산업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탁생산 업체(주문자부착생산방식)를 발굴해 소공인 제품의 브랜드화를 구축한다. 소공인특화센터가 중심이 돼 기획ㆍ생산역량이 갖춰진 제품을 유수 브랜드사에 납품(제조업자 개발생산)을 추진한다. 소공인 독자 기술력으로 상품 기획에서 개발ㆍ생산ㆍ품질관리ㆍ출하까지 전 과정을 책임 생산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와 복지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매출 50억 이상의 독립몰을 소공인 유통협력사로 지정해 활용할 예정이다. 소공인 수출실적이 높고 진출 선호가 높은 일본, 미국, 동남아를 우선 진출 대상국으로 정해 수출 중심의 해외 진출 확대도 집중 지원한다.
소공인과 숙련기술인이 우대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영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매출, 고용, 생산성 등이 업종 평균보다 높고 3년 이상 성장세를 유지한 우수 소공인과 숙련기술인을 3년간 지원 우대할 계획이다.
소공인은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술 기업을 뜻한다.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국내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다. 제조의 전방공정에 주로 참여해 시제품 제작과 부품ㆍ반제품 제작, 납품 등을 통해 완제품의 제작에 기여하고 있다.
소공인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2만개 업체, 종사자 99만명에 달한다.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주요 업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계장비, 의복 등이다. 그동안 역할에 비해 중요성이 저평가 돼 왔지만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담조직의 신설, 예산 확대 등 독자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상태다.
정 차장은 "소공인은 고객요구 맞춤형 생산, 신속ㆍ적기 생산, 유연성과 다품종 소량 생산, 숙련기술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새롭게 진행 중인 혁신제조 패러다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며 "지난 2년간 소공인 정책지원 성과와 당면과제 분석을 토대로 소공인 정책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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