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 발표
포털 규제법 제정…청탁금지법·전안법 개정 요구
"소상공인 보호할 수 있는 후보 검증하겠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 규제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정책 10가지를 발표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이다.
연합회는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포털기업이 모든 상품 및 광고 판매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포털에 광고하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지만, 광고단가는 치솟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온라인 상권에서 포털 규제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포털기업의 주요 수입원이 광고비이며 광고매출의 상당부분을 소상공인들이 지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포털기업은 매물광고, 키워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포털의 시장획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 포털기업 규제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기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면 반격 수십 km의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된다고"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재벌 유통 대기업 진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전안법 사태에서 보여지듯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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