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전통시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하에 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경기악화로 인해 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달 중 1000억원 규모의 장기보증상품을 출시,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 당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여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해 주며, 5년차 성실 상환자에게는 6년차 이후 보증료를 1.0%에서 0.5%로 깎아줄 예정이다.

또 현재는 택배,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1인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범위를 향후 자동차정비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종사자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가구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인하한다.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자금의 경우 2.0~3.0%에서 1.0~2.0%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1.8%에서 1.5%로 낮추는 식이다.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도 1.0%포인트 인하한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가맹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연내 5개 내외 육성해 가맹업종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애용하는 푸드트럭도 도시공원과 관광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피소당한 기업의 실태조사를 내달까지 마무리하고, 기업당 최대 1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저리(3.35%)로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청 내에도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채널도 확충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 여행업체에게도 총 150억원 규모로 저리(1.5%) 운영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인상에 대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현 5000억원 한도보다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기간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관리를 위해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때 수산무역협회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업체별 3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설명회와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 오는 6월까지 중소기업 기술제품의 공공 구매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