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안 망한게 신기한 지난 4년'…"여왕, 결국 내려왔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 대선 승리 당시 온갖 찬사를 얻었다. 선거의 여왕,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진성여왕 이후 1115년만의 첫 여성 지도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대통령, 1577만3128표로 역대 최다 득표. 수식하는 찬사는 휘황찬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하게 됐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1년은 인사참사로 시작됐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측근들조차 모르는 신출귀몰한 인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인사 스타일은 '수첩공주'로 불리며 호평을 받았었다. 한참 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실상이 드러나면서 권력이 엉뚱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2013년 5월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문은 국제적 망신을 안겨준 참사였다.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은 정권의 정통성의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정에서도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2013년 7월에는 귀태 발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대변인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의 귀태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신상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 당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직적 당·청 관계의 폐단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역시 참사의 연속이었다.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태는 온 나라를 침통하게 하였다. 사고 당시 대응에서부터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능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지 7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 소집이나 관계 장관 대면보고 등은 받지 않아, 성형 시술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의 문제점 진단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옥신각신했던 것은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를 바로 보여준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은 해양경찰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특조위는 예산, 조직, 자료 제출 등 정부의 비협조와 박해 속에서 세월호 인양 등도 지켜보지 못한 채 종료됐다.

2014년 11월에는 정윤회 씨의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비선실세의 윤곽이 세상에 드러났다. 비선실세 논란보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 문란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정윤회 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측근에 있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인사 등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음에도, 이들은 청와대에 계속 남았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파문 뒷수습을 잘했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으로 승차했고,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12월에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해산됐다.

집권 3년 차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선거가 없는 이해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대 지적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국회법과 함께 여야가 합의처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회법의 핵심은 정부가 만드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시행령은 손을 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를 이끌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현 바른정당 소속)에 책임을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유승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언급하며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해에도 나라는 순탄하지 않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꼽혔던 이완구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그뿐만 아니라 메르스(MERS·중증 호흡기질환)로 인해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의 공포에 떨었다. 메르스로 모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6년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남겨뒀던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 진짜 위기는 여름에 시작되어 가을이 되며 태풍이 됐다. 언론 등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은 증폭됐다. 금기시됐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회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세 차례 발표했지만 국민은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다.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국민은 지난 4년간 최순실 등이 벌였던 국정농단의 실체와 정경유착, 입시부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 4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행복 수준은 세계 10위권에서 50위권으로 전락했고, 소득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술·담배와 의식주 물가는 급상승했고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었다. 국가채무는 4년간 200조가 늘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3년 0.8%포인트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이 되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은 2015년부터 미흡 국가로 전락하고 국가 청렴도는 7계단, 정부신뢰지수는 8점이 하락하는 등 부패와 불신으로 얼룩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