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박정희 그림자, 57년만에 퇴장

비선파동으로 권위주의·성장 제일주의 향수 무너져
전경련, 정경유착 고리로…대선주자들 재벌개혁 주장

1977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서예지도를 받는 박근혜[사진 =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50여년간 계속된 '박정희 그림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자 첫 부녀(父女)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권 초반부터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의제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박정희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정운영 방식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면모를 닮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정교과서 파동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씨와 부친 최태민씨의 행적이 닮은 점은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최 목사는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기업 총수 등을 압박해 거액의 후원금을 걷었고, 오늘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해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대통령

이처럼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정희 시대 특유의 '권위주의' '성장 제일주의' 기조를 다시 꺼내 추억하는 이들도 앞으론 찾아보기 힘들 듯싶다. 조기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 탄핵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정희 정권 때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근간을 흔들었다. 전경련은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했으며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전경련은 박 전 대통령의 정책 파트너로서 각종 경제정책과 재계에 영향력을 미쳤다. 30대 그룹 회장들을 중심으로 매월 청와대에서 수출확대회의가 열리면서 재계의 목소리는 정책에 적극 반영됐고 전경련의 위상도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전경련이 회관을 신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創造(창조), 協同(협동), 繁榮(번영)'이라고 적은 친필 휘호를 선물하기도 했다.

여의도 전경련 빌딩 전경.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되면서 해체 압박에 시달리는 위기를 맞이했다. 급기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다른 대기업과 공공ㆍ금융기관들도 탈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해 설립한 전경련의 운명이 묘하게도 박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년 장기 독재 정권을 이끌었다. 박 대통령도 선친의 영향을 받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고집해 곧잘 '여왕'에 비유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도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대통합을 위한 포용적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