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전월세자금 지원 늘리고, 주택구매 지원은 줄이고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강남3구 등에 행복주택 30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주상돈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패러다임이 '구매'에서 '임차'로 바뀌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주택 공급량의 확대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올 한 해 정부는 서민가구의 전월세자금지원을 늘리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은 7만가구로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8만7000가구보다 20% 정도 줄어든 규모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디딤돌대출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9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나 준 7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일정 규모 이하 집을 살 때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무주택 서민가구의 주택 구매 지원금을 줄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축소했다"면서 "디딤돌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전월세가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우선 수도권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버팀목대출한도가 오는 6월부터 1000만원 늘어난다. 그동안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제한됐던 버팀목 중도금대출도 앞으론 허용된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전세대출은 갚아야 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이 기간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나 재계약 시 활용되는 가구특성 등의 기본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또 현재 일부 매입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월 소득 가운데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전세임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수준에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4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해 올해 목표인 총 15만가구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약 3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대학교 부지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의 공급에도 나선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안에 6만1000가구 사업지 확보와 2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 6000여가구, 2016년 1만2000여가구를 합친 것보다도 4000여가구 많은 규모다. 올 하반기엔 서울 대림과 위례에서 뉴스테이의 첫 입주가 시작된다.

또 정부는 보다 쉽게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퇴거예정 전세물건을 관리ㆍ안내하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바일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매물 검색서비스 제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대1 주택물색 지원 등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