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111만가구에 공공임대·주거급여·전월세자금 지원

공공임대 12만가구 준공·공급
주거급여 최대 81만가구 지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대출 허용
전세임대 물색 서비스 도입

2017년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유형별 준공계획.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과 주거급여 지급, 주택 구입·전월세자금 지원 등 올해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또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임대주택 중도금을 버팀목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2016년부터 수립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해 올해 목표인 총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약 3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대학교 부지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공급 유형과 방식을 다각화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안에 6만1000가구 사업지 확보와 2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올해 총 7만가구(7조6000억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8만7000가구·9조3000억원) 보다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줄었다"며 "다만 디딤돌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월세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는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올 1월 우대금리가 기존 0.5%에서 0.7%로 높아져 적용금리가 연 1.6~2.2% 수준으로 조정됐다. 대출한도는 그동안의 전셋값 상승폭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만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지원 대상과 방식도 늘어난다. 그동안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버팀목 중도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앞으론 허용된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시 기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이 기간 동안 차주가 대출전액을 분할 상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턴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입주 제도 개선을 위해선 입주 및 재계약 시 입주자의 가구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하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소득은 지난해보다 1.7%, 기준임대료는 2.54% 인상된다.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마이홈센터를 올해 42곳으로 늘리고, 주거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선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진 판잣집·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노숙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손쉽게 물색할 수 있도록 퇴거예정 전세물건을 관리·안내하고, 모바일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매물 검색서비스 제공, LH 직원의 1:1 주택물색 지원 등 전세임대 물색 서비스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