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권리 보호 적극 나서

아동권리 옹호 위해 아동인권 전담 옴부즈맨 위촉,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 전문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유엔은 국가차원에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증진하는 인권기구 설립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아동들이 이러한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기구들이 독립적으로 아동권리를 위한 강력한 감시자나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동구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민 옴부즈만’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른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에 시정이나 권고를 통보함으로써 해결을 도와왔다.

구는 이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권익보호에서 나아가 종합적 인권 보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에 아동, 교육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한다.

또 구민 옴부즈만 재정비와 더불어 체계적인 아동권리 옹호 및 구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인권기구 실행 기반은 크게 비정부기구와 아동참여기구, 민간단체 등 3개의 조직으로 나뉜다.

침해사항을 권고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해 줄 비정부기구에는 ‘구민 옴부즈만’과 법률홈닥터가 있다. 아동구정참여단을 비롯한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는 아동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외 아동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아동·청소년 분과, 강동청소년수련관, 강동구청소년누리터, 민관학 거버넌스 ‘강동학교’등 민간단체가 함께 한다.

이 3개 조직은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동참여기구 아동이 직접 참여해 아동권리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기회의 시 1인 1주제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공유, 아동영향평가제와 연계, 사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침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아동참여기구에서 직접 ‘아동인권 전문 옴부즈만’에 구민의 일원으로 침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의뢰하게 된다. ‘아동인권 전문 옴부즈만’은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 하고, 검토를 통해 권고안이나 중재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범죄아동 발생 시 권리옹호자가 없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법률 홈닥터’를 통해 인권취약계층인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민간단체는 역량강화 교육,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인권 전문 옴부즈만’과 아동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인권기구를 통해 아동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들의 권익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 권리 옹호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