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논란과 관련해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다. 화장품·식품·철강·전기전자 등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책마련을 본격화한다. 다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한감정과 각종 제재 등을 감안할 때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한다. 지난해 출범한 TF는 대중 통상현안과 현지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점검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식품·철강·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중인 일련의 상황에 대한 업계별 현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오는 9일 TF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국에서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한국으로의 관광이 제한되는 등 사드보복이 노골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앞당겼다.
업계별로는 철강·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대한(對韓)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특이한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입 불허 논란 등이 일었던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애로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평가다.
식품업계 역시 최근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기 운항중단, 관광금지 등으로 포화를 맞은 여행업계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인증 획득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선 다변화, 수출바우처 등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영안정자금 대상도 수정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기로 지난 2일 공고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가 이뤄진다.
이밖에 정부는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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