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에 목소리 커지는 '脫중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지은 기자] "이번에 중국의 속내를 여실히 보게 됐다. 앞으로 중국의 간섭과 압박이 더욱 잦아질 것이다. 중국에 집중된 교역구조를 다른 나라로 다변화 해야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중국이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항의해 대대적인 경제 압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의 외교·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간섭과 압박이 거세지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김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1244억달러를 수출하고 869억달러를 수입했다. 무역흑자는 374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체 무역흑자 892억달러의 41.9%에 이른다. 여기에 홍콩에 대한 무역흑자 311억달러를 합치면 흑자 규모는 686억달러까지 늘어난다. 무역흑자의 76.9%를 중국과 홍콩에서 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중심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를 견인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을 급속도로 늘렸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6년 694억달러에서 2013년 사상 최대치인 1458억달러까지 110%, 같은 기간 수입은 485억달러에서 71.1%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209억달러에서 3배(628억달러)로 커졌다.

이후 중국 경제 부진으로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입은 2015년 사상 최대 규모인 902억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도 869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전체의 25.1%를 기록해 2013년(26.0%)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내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1720만명으로, 이 중 중국인은 47%(806만명)나 됐다. 절반인 400만명 정도가 단체관광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로, '중국인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경제연구원의 '유커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598만4170명의 명목 생산유발 효과는 27조6647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2조5085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차지하고, 이들이 국내에 19만427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 6.9%, 지난해 6.7%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췄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거품, 전통산업의 공급과잉,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와 투자비중을 낮추고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사드 보복을 노골화 하면서 군사 갈등 리스크까지 더해진 만큼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를 심각하게 고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외교적 해결 방식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도 중국 관광객 뿐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동 등에 대한 홍보를 늘리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을 금지하자 비자 완화와 면세점 확대 등으로 대응해 2014년 중국 관광객이 83% 증가한 24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인 637만명을 기록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서 신시장 개척 부문을 강화하고,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