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낮춘다더니…'사드보복'에 빛바랜 한중FTA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국의 무역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 2년도 채 안돼 빛이 바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이후 노골화된 무역장벽은 관광 중단, 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등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중 FTA 위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태다.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은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며 재개될 기약마저 없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은 1244억329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감소폭 역시 전년(-5.6%)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둔화, 중국 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말 발효된 한중 FTA 효과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특히 FTA 체결 당시 기대했던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마저 미미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우리로선 FTA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중국 정부는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영업규제를 단행하는가 하면 한국산 폴리실리콘 등 반덤핑관세조사에 돌입했다. 한한령ㆍ금한령에 이어 전세기 운항을 중단하고 관광금지 조치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위생기준을 복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화장품, 분유 등에 대한 문턱도 높이고 있다.

이는 "무역 간소화, 투자장벽 완화로 이어져 양국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는 한중 FTA의 목표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무역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건수는 111건으로 유럽연합(EUㆍ203건), 미국(20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가 아직까지 대중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한중 FTA 관련 규정 저촉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있다. 한중 FTA에는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경제적 여파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한중 FTA가 양국간 조약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규범 위반 부분을 실무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며 후속 협상도 멈춰선 상태다. 그간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 말까지 개시하기로 했던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국간 외교ㆍ정치적 여건은 점차 악화하고 있어 주요 규제 등이 포함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양국은 발효 후 2년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내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중국 시장 침투 노력, 문화 산업 개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