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앞세운 트럼프·美 의회 아태 국방 예산 증액 압박

트럼식 대북 정책 급물살‥동북아 정세 긴장 고조

건조중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의 딸 수전 포드가 자신을 소개하자 웃고있다.(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이혜영 기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도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추가 배치는 물론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거론될 정도다. 이달 중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북 정책이 공개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CNN 등 미 언론은 일요일 오후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서울발로 긴급히 소개했다. 언론들은 백악관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조율중인 시기에 북한이 대담하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주목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1일엔 일본 방위공약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큰 문제다 강력히 다룰 것"(지난 달 13일),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문제다.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지난 달 27일)는 식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최근 두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모든 압박 수단을 검토 대상으로 올려두고 대북정책 입안을 서두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지난 1991년 남ㆍ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됐던 북한의 미사일ㆍ 핵개발 교란을 위한 사이버전 프로그램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의 참모들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신속한 사드 배치는 물론 추가 배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베이징 당국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란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외 은행에 은닉된 김정은 일가 재산 동결 및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결국 중국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 의회도 대북 강경론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달 28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향후 5년간 75억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동북아지역 미군과 동맹국의 합동군사 작전 등 군사력증강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날 북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집권 자민당 당칙 개정으로 9년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가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전쟁가능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재촉한다면 역내 긴장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