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책 더 힘 실릴듯

北 탄도미사일 4발 동해살 발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그 의도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고강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조와 판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 대북 선제타격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국제적 시선을 돌리고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외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정권교체 추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훨씬 강경한 정책들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이 같은 강경책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외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달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등을 계기로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해 고립시키는 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 보복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사드 배치 명분은 더욱 커지면서 배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 당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다. 향후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군축회의(CD) 회원국 자격 문제 등을 본격 제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도편 추방'(위험인물을 시민들의 비밀투표로 일정기간 국외 추방하는 고대 그리스의 제도)을 연상케 하는 대북 압박 외교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김정남 암살 사건의 여파 속에서도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베이징으로 부르는 등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로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조치에 이어 추가로 대북 경제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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