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토론]이재명-문재인 법적부담금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유제훈 기자]"재벌들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없애자고 했는데 비자발적인건 1조4000억원이고 각종 개발부담금 이런게 있다. 이런 건 다 법적 부담금인데 15조원이다. 이걸 페지하겠다는데 진심인가 착오인가?"(이재명 성남시장)

"준조세라는 의미를 오독한거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건 법정 부담금이다. 법에 있는건데 뭐가 문제겠느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법적부담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시장이 먼저 문 전 대표를 향해 "촛불민심이 원하는건 부패한 정치세력 책임을 묻고 정경유착을 끊고 과도한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을 말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보면 재벌에게 이익주거나 부당한 이익구조 그대로 있게 하자는 거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없애겠다고 한 준조세 16조4000억원 중 비자발적인 건 1조4000억원에 불과하고 각종 개발부담금이 15조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한 게 진심인지 착오인지 물었다.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준조세를 없애면 대기업에 부과되는 15조원의 법적부담금을 면제해주게 돼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문제삼는건 정경유착의 수단인 검은성격의 돈"이라면서
"이번 같은 경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한 돈"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없애겠다고 한 건)법에 근거 한 게 아니라 법상 근거 없는 걸 권력의 힘으로 받아내는 걸 말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법정부담금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세금적 성격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의 예산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 제가 말하는건 (문) 후보 발언에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찍었다"면서 "전경련이 얘기하는게 법정부담금 포함 준조세 없애라는게 민원"이라고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분명히 준조세라고 했고 16조4000억원이라는데 그 중 15조원은 법에 정한 부담금"이라며 "아니라고 하시면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표현 잘못된거냐?"고 다시 물었다.

문 전 대표는 "비법정부담금도 아까 2조 얼마라고 했는데 창조혁신센터 등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