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제 위기, 미국발 안보 위기 한반도 동시에 엄습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중국의 보복 조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발 안보 위기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치는 형국이다. 한국의 최우방인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일 자국민의 한국 관광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이날 오후 주요 여행사 간부들을 소집해 비공해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개별여행 상품을 포함한 한국 관광객 송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800만명 수준이었던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충돌할 때도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여행객이 발길을 끊으면서 3개월 동안 일본 항공사 5만2000석이 취소됐다.

경제 보복과 별개로 중국군이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민해방군 장성인 뤄위안(羅援) 중국 군사과학원 특별초빙위원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2일자에 기고한 ‘사드 반격 10가지 대책’이란 칼럼을 통해 필요한 경우 ‘외과수술식’ 공격을 통해 사드 기지를 파괴하는 ‘하드 킬(hard-kill)'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타격과 북한 정권 교체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 사용과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지역 방송 기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방송이 1일 보도했다.

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국방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그 동안 시나리오 차원에서 검토하던 북한 선제 타격 카드를 실제로 뽑아 들기 위해 예비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