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보복에 'FTA 위반' 집중 검토 돌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반발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중국이 최근 한국 기업과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한중 FTA를 비롯한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닌 지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인지를 분명하게 가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케이스바이케이스(사안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각종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에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통상협력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중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국 재무장관의 역할이 국고 분야로 제한돼 있음에도,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국에 정정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