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노골화…커지는 안보·경제위기

美, 북한선제타격론 목소리 커져…한반도 긴장 고조

경제 보복 확대 움직임에도 뾰족한 대안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사드포대가 들어서는 경북 성주를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미국은 말레이시아에서 테러를 저지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이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전격 회동하면서 북중 우호 강화를 과시했다. 미중 갈등과 북한문제가 얽히면서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안보에 대한 우려는 경제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중국은 자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차단을 공식화했다.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가여유국은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했다.

국내 관광업계에서는 당장 중국 관광객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면세점, 호텔 등 관련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성주골프장을 사드포대 부지로 내준 롯데그룹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가 해킹당한데 이어 중국 관광객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들의 대중(對中) 교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도 어떤 식의 피해가 올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반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 등 주변국의 격한 움직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미국정부도 중국을 비판하거나 이해를 구할 뿐, 중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 반발에 대해서는 "중극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사드 보복에 공식 대응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견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 관련 대응책은 외교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중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여행상품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중FTA 규범위반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2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 기업을 규제하고 한국관광을 전면금지하는 등의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우회 압박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분야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경제위기가 국가리더십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한 묘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