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대표,“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대 적폐를 청산하겠다”

"4대강 파괴, 언론장악,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방안 제시"

천정배 전 대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낡고 썩은 기득권체제로 규정, 두 정권하에서 만연한 3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이 저지른 △4대강 파괴 △언론 장악 △국정원 정치개입을 여전히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積弊)로 지목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4대강 파괴에 대해 “4대강 파괴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훼손된 국토를 원상회복하겠다”며 “사업추진 과정 전면 재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전문가, 공무원 등 1,157명의 훈포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복원 특별법 제정하고 4대강 보를 완전 해체하고 물길을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고 22조원을 탕진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권한 남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 “언론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가칭 ‘언론장악 피해자 고발 센터’를 설치해 부당하게 징계와 해고를 당한 언론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모든 언론이 방송사 대주주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 부당하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월호 보도참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노사동수 비율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 권한 강화로 방송 편성과 제작 자율성 보호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편성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등을 지상파, 종편, 보도종합채널에 모두 적용토록 해 권력과 자본의 방송장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익 수호의 척후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정보 전담조직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며 “국정원 수사권 이관으로 인권유린과 용공조작 폐단 일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3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 대책은 그의 7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4대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