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대표, 간담회 열고 청년층 부채현황 청취"
"청년부채 경감 위한 방안으로 ‘4+1 공약’ 제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청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부채 점검에 나섰다.
천 전 대표는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소속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부채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이들은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영업으로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생활 채무등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하는 추세”라며 청년 채무자들에게 재정지원과 부채탕감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금융과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 “사회가 청년층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지원에 대해 도덕적해이를 말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 부채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높은 등록금, 비싼 집값 등으로 빚을 질 수 밖에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전 대표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며, 우선 우리 당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룰 부서를 만들고 계속 소통을 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IMF 이후에 대기업과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69조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도덕적해이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백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몇 조 쓰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근본적인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 즉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그것은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염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힘이 국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신군부 세력에 사형을 구형받고 ‘지금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암울한 상태가 되어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10년간의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한다’고 최후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이번 촛불 민심 또한 이것으로 당장 올해나 가까운 시일에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는 확실히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 같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청년부채는 청년의 소득 향상과 주거, 생활비용 절감 등 복지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4+1 공약’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가 제시한 청년부채 4+1공약은 자신이 앞서 발표한 각 분야별 공약 중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국가장학금 확대 및 성적요건 폐지 ▲청년층 중심의 소액 연체자 신용사면 ▲청년부채 경감 3대 대책(학자금 대출 채무재조정, 이자면제, 소득공제 강화) ▲청년신용불량자 취업 지원 등이다.
여기에 청년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1인 가구 등 공공임대 주택 확대’ 주거공약을 추가해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 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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