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한다(종합)

정부,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로 확대…5월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가 매일 조금씩 더 근무하고, 매달 하루는 일찍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늘리고, 주택기금의 전세·월세자금대출 한도를 각각 1억300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전용자금 800억원을 지원한다. 공휴일 사이에 끼인 오는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등 내수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할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0%대 중반을 밑돌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달 1회씩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도입한다. 일찍 퇴근해 가족과 어울리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오는 24일부터 일본에서 시작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단 일본이 행사일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기업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각사별로 다른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참여기업이 3.4%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대기업 위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일·가정양립기업 인증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중 5대 관광열차를 주중 30% 할인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내일로' 철도이용 자격을 만 29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호텔·콘도 객실 요금을 10% 인하하는 한편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장벽을 낮추고, 골프·크루즈산업 육성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용자금 800억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오는 5월4일 등 샌드위치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실업자들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희망재단 등과 함께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지원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경기악화를 틈타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 단속을 강화한다. 체불임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든다. 오는 7월까지 저소득 1~2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집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확대를 모색한다. 진료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부담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으로 늘린다. KTX·SRT를 25일전에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주는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 부담을 덜어준다. 교과서와 교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하한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해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