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 정부 "5월 임시공휴일 검토 중"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5월 임시공휴일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에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둔화로 인해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4분기 내수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하면 저희가 예상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아래는 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연상된다.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유도할 예정인가?
▲벤치마킹 한 것은 맞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을 할 때 (가점의) 한 요소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5월 샌드위치 휴일에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은 생각 중인가?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 조업일수 부족, 해외여행 증가 문제 등 장단점이 있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가 진행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됐나.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한대행께서 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보완대책 마련하라고 했고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신 부문에서 경품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가?
▲현재 개별 경품은 300만원, 경품총액은 3000만원까지다. 얼마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협의를 통해 기준을 조정할 것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가입요건은 완화하되 기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골프업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골프장에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세제혜택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외래진료비는 논의가 오래 필요할 것 같은데 목표시점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
▲이번 대책은 단계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가급적 4월중으로 마칠 방침이다. 외래진료비 부분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가 진전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공무원부터 추진되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하다.
▲공공부문도 할 수 있고 민간부문서도 노사자율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가계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인데 한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만 있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환경과 관련된 경기 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다. 하나의 장치만을 갖고 소비를 한꺼번에 확대하기란 제한이 있다. 현 여건에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사안들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예상한 1분기 성장흐름을 하회할 수 있다고 봐서라고 했는데, 예상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만약 하회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올해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1분기는 0% 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가 꺼진 것 때문에 이를 하회할 수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경은 1월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모니터링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건보료 10년 장기체납자 결손처분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나?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건보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미성년자도 체납보험료를 져야하는 연대책임이 있어 이를 덜어주고자 한다.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는 요금이 정찰제가 아닌데 제대로 될지.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지역의 관광수입을 확충해야 할 유인이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하도록 한 것이며, 시행은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주년 행사는.
▲25일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주년 되는 게 맞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 연구기관을 통해 추후 결산자료를 마련할 것이다.

-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800억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인들은 피해규모가 조 단위라고 주장들 하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가.
▲이미 융자나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융자해주겠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나 조달금리는 (기존과) 다를 수 있다. 7000만원 한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 금리보다 싸게 대출받게 됐다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한다.

-고시가격으로 호텔 숙박료를 할인해 준다 했는데, 실제 가격은 고시가격의 2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가격을 안 낮췄음에도 세제혜택만 주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증한다.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방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만 보이는데, 유연근무제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 내용을 말해달라.
▲일본에서 먼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3월 중 추진방안을 따로 마련하겠다. 정부나 공공기관 쪽을 추진하는 것은 쉽겠지만 민간과 함께 해야 한다.

-호텔 콘도 재산세 경감, 골프장 활성화 등 단기적인 소비지향을 위해 국민 세금을 깎으려는 정책이 옳은가?
▲조금이라도 호텔 콘도에 오게 되면 관광객이 늘 것이고 소비지출이 늘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추진했고 효과가 있는 방안이다. 파급효과도 봐야 하는 것 같다. 골프장 역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요금에서 크지는 않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 국내 골퍼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