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에 나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재검토 발언이나, 정부의 면세점 추가허가 발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연장 등도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직자 골프도 전면 허용되는 분위기다. 골프 산업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과거 공직자들을 향해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돼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박 대통령은 공무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공직사회 골프 금지령을 해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과 골프회동을 하고, 이 같은 분위기에 앞 설 예정이다.
반부패·뇌물수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역시 박 대통령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9~10월 쇼핑과 관광, 한류가 만나는 대규모 축제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따로 진행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한 것이다. 할인 폭은 지난해보다 커지고 축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월 1일에는 한류를 주제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형 공연도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4%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작년 2분기(0.4%)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정부 목표치(3.1%)에 훨씬 못미치는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더욱이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산업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건설,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체 산업생산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연초 부진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