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한다

한 시민이 세일 행사에 한창인 상점을 지나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소비심리에 불을 지피기 위해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과 생계비 경감 대책도 병행해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가 위축되는 한편, 소득여건 악화와 지출여력 약화가 소비위축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할 경우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부담경감 등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일단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달 1회씩 조기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도입한다. 일찍 퇴근해 가족과 어울리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오는 24일부터 일본에서 시작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단 일본이 행사일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은 기업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각사별로 다른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참여기업이 3.4%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대기업 위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일·가정양립기업 인증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여행주간 확대와 관광열차 할인 등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호텔·콘도 객실 요금을 10% 인하하고,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과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층과 노인들의 여행을 촉진한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장벽을 낮추고, 골프·크루즈산업도 육성한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업종 종사자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던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실업자들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햇살론을 통해 청년·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도 늘린다.

경기악화를 틈타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를 단속하고 체불된 임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오는 7월까지 저소득 1~2인가구의 생활보장 계획을 마련하고, 희망씨앗통장·디딤씨앗통장 등을 통해 자산형성도 돕는다.

주거·의료 등의 부문에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집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확대를 모색한다.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 부담을 덜어준다.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를 늘리고, 교과서와 교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유류세 환급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 식탁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부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폐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