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임금불평등 확대…교육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임금근로자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에서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임금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근로자간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OECD PISA)가 중간밀집형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며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이 모두 연관된 문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면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교원수급과 임금체계 개선, 실질적인 훈련기회 제공 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부평가가 아닌 학생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발생할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별로 연구·교육·산학연계 등 특성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구조개혁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고용구조, 거시경제, 양극화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간 융합·플랫폼 경제가 확산되고 고용 부문에서는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성장의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다가올 수 있으며, 국가간·부문간 양극화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기술·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R&D)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D의 경우 정부 R&D는 기초·모험연구 중심으로, 개발연구는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정부 R&D가 민간 R&D를 구축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