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봄 여행주간에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골프장 세금 낮춰주기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800억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봄 여행주간 중 5대 관광열차를 주중에 30% 할인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만 29세 이하도 '내일로' 철도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에는 골프장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들 소상공인 전용자금 800억원을 조성해 업체당 7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2.39%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역신보는 기존 보증에 대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원금 상환조건 없이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특례보증 한도의 경우, 업체당 7000만원까지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보증률을 85%에서 100%로 높인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봄 여행주간의 시작 시기를 당초 5월1일에서 4월29일로 이틀 앞당기고, 숙박·교통 등 여행편의와 볼거리·즐길거리를 늘리기로 했다. 중부내륙관광열차·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열차 운임을 주중 30% 깎아준다. 봄철 휴가사용 및 각급학교 재량휴업, 국내 현장학습을 권장해 문화재 탐방 등 국내여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호텔·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 시행방안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을 할 경우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4월에는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 등 방안이 발표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 내용은 국민과 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한다.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5년내 2회 이상 입국자에 대해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제주 외 인천, 부산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 등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년 기준 중국 신혼부부는 1300만쌍에 이르렀지만, 한국에 웨딩사진 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는 7000여쌍에 불과했다. 이밖에 고속·시외버스 등에 다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교통 예약앱 외국어 버전을 개발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