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한중일 협력+미국 정책네트워크 형성해야"

세종연 김성철 박사, 차기정부 국정과제 제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차기 정부는 한중일 협력을 확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동아시아 다자협력체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자 및 다자, 소다자외교를 포함하는 '한중일+미국'의 다층적 복합외교를 위한 정책네트워크을 형성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세종연구소 주최로 '차기정부의 국정제:외교·안보·통일분야 주제 제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수행할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살표봐야 한다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미중 세력균형 유지와 경쟁, 협력기조의 강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간의 협력과 갈등의 복합구도 유지, 지역체제 전반의 안정 지속 등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복합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자적 틀 속에서 북한문제 등 역내 다양한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신뢰외교를 통해 국가들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하는 것으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 동아이사 공동 평화와 번영, 동아시아 내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산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확고하게 억지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기존 합의의 이행과 점진적인 협력의 축적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자는 구상으로 유라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시한 국가대전략이자 협력구상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해왔다면서 6자회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을 열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기존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다층적 복합외교, 중견국 가교(bridge) 외교, 소다자외교, 신뢰외교에 기초를 둔 동아시아 다자협력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중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다층적 복합외교로서 상황과 사안에 따라 국가이익에 적절하게 중견국 가교외교를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한중일 안보협력 체제를 확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동아시아 다자 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호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평협력구상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 진전된 것은 없다"면서 "결국 이행의 문제이며, 이런 구상과 이니셔티브는 대북 정책의 방향과 결국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새 정권이기존 정책을 번복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좋은 정책이라도 여론에 휩쓸려 실행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이 권위를 갖고 여론을 선도하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