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대통령 비서실 내 국가무역위원회, 통상수석비서관실 신설해야"

이왕휘 아주대 교수 세종연 주최 외교안보분야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제안

차기 정부는 세계적·지역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안에 '국제통상위원회'나 통상수석비서관실을. 그리고 국무총시실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왕휘 아주대학교교수는 20일 오전 세종연구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분야' 주제 제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경제통상정책 분야 주제 발표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 정부 조직을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각국의 경쟁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1994년에는 통상산업부가 전담했다가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관급)로 넘어갔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3년엔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조직 변화는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과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성과 공유 및 추진방식에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고 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따라 2013년 6월 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을 발표하고 ▲개뱅형 통상 정책 기조 유지 ▲상대국과의 상생 통상 전략 수립▲통상 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협업·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세계무역의 침체,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 대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 한국 무역보복 조치 등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난관에 봉착해 우리의 통상정책, 신산업정책, 외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정책 결정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 2010년 중반 이후의 세계 무역액 감소 추세는 당분간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급속하게 증대될 가능성이 희박해져 ‘중국의 경제 성장→ 한국의 수출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리스크로 사드 도입 선언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우리의 성장률 감소, 중국의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등장에 따른 우리의 수출 감소를 꼽았다. 이 교수는 특히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홍색공급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은 중국 내 제조(Made in China), 중국과 함께 제조(Made With China), 중국을 위한 제조(Made for China)로 변화된다.

중국 제조업의 발전목표는 1단계는 2025년까지 한국과 영국, 프랑스를 추월하고 2035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그리고 2045년엔 미국을 추월해 제1그룹으로 진입하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교수는 "중국제조 2025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제조업 발전 방향이 거의 유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 결정을 공표한 이후 다양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등 전 세계 차원의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하게 발흥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통상, 산업, 외교 등 세 가지 차원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심화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이후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둘째, 산업정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활성화·고도화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을 세계 생산 네트워크·세계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셋째. 군사 대립의 고조는 역내 통상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 통상 갈등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갈등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통상정책, 신산업정책, 외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정책 결정체제를 개편이 요구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적 압력이 통상뿐만 아니라 환율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직속 통상 담당 기관으로 ‘국제통상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했는데 국가무역위원회는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등의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