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외교부·타부처 종횡엮는 TF활성화 필요"

차기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토론회서 주제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차기정부는 외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교부와 정부의 다른 부처를 종횡으로 엮는 태스크포스(TF) 활성화,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민관 협업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외교통상부가 21세기를 담당할 조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외교부 조직 재검토, 인재 선발 방식다변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세종연구소에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안보·통일분야' 주제의 제 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글로벌 외교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견국이지만 외교 전선의 자원은 주변국들에 비해 열세"라면서 "외교예산이나인력,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서 우리의 외교 경쟁상대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형평인데 이러한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이지만 외교효율을 극대화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글로벌 외교 구상에서 복합외교의 비전, 즉 무엇을 위한, 어떤 외교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가총체적(whole-of-government)' 인재 활용, 외교부와 정부 타 부서를 종?횡으로 엮는 TF 활성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활용(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활용), 민관 협업체제 구축과 적 활용, 지역별 맞춤형 외교 등 새로운 외교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1세기 외교는 외교부 내의 배타적 업무분장 구조나 외교부와 정부 타 부처의 기계적 업무분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외교부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독점적 엘리트집단도 아니고 닫힌 조직도 아니다. 외교부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 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몰아주기 위한 전 국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셋째,외교는 더 이상 외교부서만의 임무가 아닌 만큼 외교와 안보, 통상과 문화, 개발지원과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외교의 영역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외교부서와 정부 타 부서는 물론, 정부와 학계·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외교부 혁신 문제를 거론했다. 외교통상부가 21세기를 담당할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조직 재검토, 인재 선발 방식다변화, 외교관의 임무 재정의, 외교부내 혁신담당부서 신설, 외교부 조직문화 개선을위한 교육, 그리고 추진전략 및 액션플랜 기획능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외교부가 국립외교원을 신설해 외교 전문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한 것이나, 해외 공관장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교부 혁신의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도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인 5년짜리 전략을 넘어 지속가능한 전략수립을 가능케 해줄 '전략문화'의 창달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면서 "우리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실 등 다양한 시스템을 실험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전략가와 실무자의 균배, 현안 대응과 중장기 전략기획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좋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밖 전문가집단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를 전담할 부서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작성이나 국방부의 QDR 프로세스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웍샵과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