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교수"차기정부, 국제통상위원회,통상교섭본부 신설해야"

세종연구소 주최 '차기정부 국정과제 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기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는 세계적·지역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제통상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왕휘 아주대학교교수는 20일 오전 세종연구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분야' 주제 제1차 특별정책토론회에서) 경제통상정책 분야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의 침체, 중국의 산업고도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 한국 무역보복 조치 등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난관에 봉착해 통상정책, 신산업정책, 외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정책 결정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1994년에는 통상산업부가, 그리고 1998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관급),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 부처가 전담해왔다. 이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했는데 국가무역위원회는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등의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선, 2010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계무역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사라지는 신상태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2010년대 전반 세계무역이 정체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무역액 감소 추세는 당분간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아시아도 이런 추세의 예외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 이상 급속하게 증대될 가능성이 희박해져 ‘중국의 경제 성장→ 한국의 수출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 결정을 공표한 이후 다양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등 전 세계 차원의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하게 발흥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통상, 산업, 외교 등 세 가지 차원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통상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심화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이후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둘째, 산업정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활성화·고도화하기 위해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을 세계 생산 네트워크·세계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셋째. 군사 대립의 고조는 역내 통상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에 통상 갈등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갈등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통상정책, 신산업정책, 외교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정책 결정체제를 개편이 요구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적 압력이 통상뿐만 아니라 환율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직속 통상 담당 기관으로 ‘국제통상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