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상체제]'탄핵'당한 삼성 총수…실종된 韓경제 리더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글로벌 기업 삼성이 총수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재계는 정치권과 특검의 '삼성때리기'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탄핵당했다"고 개탄했다. 역대 삼성 총수들이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 부회장처럼 구속된 적은 없었다. 이 부회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삼성의 총수공백은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

-자산 351조 삼성 총수 초유의 구속…가보지 않은 길 들어선 삼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으로서는 당분간 구속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 삼성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해도 총수 겸 등기이사 '이재용의 부재'는 삼성 본사는 물론이고 삼성의 국내외 사업장과 협력사, 여기에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 삼성의 투자자와 거래처, 삼성에 취업을 고대해온 20만여명(응시인원기준)에도 연쇄 파장을 미치게 된다.

삼성은 2015년 기준 계열사 67개에 자산 총액만 351조4천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00조원이 넘는 매출에 3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한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시설투자에 집행한 비용은 27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90%를 해외에서 벌고 미국(34%)과 중국(15%)이 절반에 육박한다. 해외 생산과 판매법인,연구소 등은 200여곳에 이른다. 협력사만 2709여개에 이른다. 한해 내는 세금(법인세, 2015년 기준)만 5조7000억원이고 이중 절반이 한국, 나머지가 해외다.

-총수 구속됐는데도 '삼성공화국'맞나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생각해보면 삼성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주체(정부,기업,국민) 가운데 기업쪽을 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간에서는 그래서 한국경제를 삼성공화국이라고 비판하고 삼성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서도 정경유착의 핵심에 삼성과 이 부회장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삼성과 이번 사태의 의혹에 연루된 기관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각계에서 반대하는 구속결정이 난 것은 삼성공화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과 재계 다른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재계는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법부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최순실에 엮인 전경련은 와해 속 회장구인난

재계의 본산(本山)이자 재계의 대변자로 불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와해를 앞두고 있고 회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재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재계의 목소리를 내줄 인물이 없는 것이다. 허창수 현 회장은 이미 이달로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4일 정기총회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선출하더라도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줄 적임자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약속대로 허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임기만료로 사퇴하면 전경련 역시 비상체제로 들어간다. 전경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4대 그룹 가운데 삼성과 SK, LG가 이미 탈퇴하면서 전경련의 사업과 예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경련은 차기 회장을 선출한 뒤 새 사령탑에 전권을 맡겨 고강도 쇄신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오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 대통령의 오른쪽 두번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권한정지 vs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vs 정치권은 규제법안 쏟아내

최순실게이트와 탄핵·특검정국이 계속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도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채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처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석훈 경제수석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는 있지만 현 정국상황에서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줘야 할 국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 등의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없다. 반대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해외투기세력에 문호를 넓혀주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상장사와 중소중견기업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상법개정안의 규제 대상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소중견기업이 86% 차지하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