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아동수당·男 3개월 육아휴직' 공약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보장하는 것과 아동수당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육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 ▲공공성 보장 보육시설 50%로 확충 등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엄마만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며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10일 이내 7일 유급휴가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만 6~12세 첫째 자녀에 대해 월 20만 원, 둘째 아이 월 30만 원, 셋째부터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김 의원은 또한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률(75%)보다 사기업 노동자(35%)와 비정규직 노동자(2%)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6%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심사하여 일정 기준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체의 50%이상을 공공성이 보장되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